1. 발견 즉시 해야 할 일: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작가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신고 버튼을 눌러 게시물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PDF 캡처 시 반드시 URL 주소, 현재 날짜와 시간, 게시물 작성자 ID, 도용된 내용이 한 화면에 보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스크린샷만 찍기보다는, 전체 화면을 PDF로 인쇄(저장)하는 기능을 활용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카이브 사이트(Archive.org)를 이용해 박제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접수 (ECRM 활용)
증거가 모였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임시 접수를 하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특히 웹소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이므로, 작가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연재처 계약서, 플랫폼 연재 화면 캡처 등)를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
|---|---|---|
| 목적 | 가해자 처벌 (벌금형 등) | 금전적 손해배상 |
| 비용 | 무료 (경찰 수사) | 소송 비용 발생 |
| 특징 | 합의금 협상의 지렛대 역할 | 합의 불발 시 진행 |
3. 합의금 책정과 협상 노하우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불법 공유자)가 특정되면, 보통 검찰 송치 전 형사 조정 절차를 밟거나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웹소설 불법 공유 합의금은 피해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비로 산정합니다. 피해 금액은 (작품의 회당 가격 × 다운로드 조회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례 경향을 보면,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안 하면 인생 망치게 해주겠다"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예: 1,000만 원 이상)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경우, 오히려 공갈죄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통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2. 고소장 접수는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가 필수입니다.
4. 합의금은 통상 100~300만 원 선이며, 과도한 요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해외 서버(해외 사이트)를 쓰면 못 잡나요?
A.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활발해져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아닌 업로더(게시자)는 국내 접속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잡힐 확률이 꽤 높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소규모 텍본 유출 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클 수 있어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초범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승소 근거가 됩니다.
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작가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과정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대응해두면 향후 작품 활동에도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오늘도 집필에 힘쓰시는 모든 작가님들을 응원합니다!